2025년 10월,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필수, 펜션, 숙박업 발급 절차

펜션이나 숙박업 운영자라면 꼭 필독해야 할 사항입니다.
에어비앤비에 사업자등록만으로 등록 후 운영중이라면
영업신고증을 꼭 제출해야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왜 2025년 10월까지 제출해야 하나?

에어비앤비 규정 변경
2024년 10월부터 한국 내 신규 숙소는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 등록 숙소의 경우, 猶予 기간을 1년 부여하여 2025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정책 목적
미신고 숙소 문제를 해소하고, 숙박업 운영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신고 기관
숙소 소재지 시·군·구청 공중위생과 / 관광과

필수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법정 서식)
사업자등록증
숙소 건물의 소유권·임대차 계약서
위생교육 수료증
건축물대장, 설계도면
소방·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성적서

현장 실사
담당 공무원이 시설·위생·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

소요 기간
서류 완비 시 즉시 발급 가능
실사 필요 시 발급 후 30일 이내 현장 확인

3. 미발급 시 발생하는 문제

– 에어비앤비 내 불이익 2025년 10월 이후 미제출 숙소는 플랫폼 비활성화 또는 예약 차단
– 법적 제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가능
– 보험·분쟁 문제 영업신고증이 없으면 일부 숙박보험 가입 불가, 사고 시 법적 보호 미약
– 신뢰도 하락 소비자·여행사·플랫폼에서 ‘미신고 숙소’로 분류되어 예약 감소

4. 핵심 정리
기존 등록 숙소: 2025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예약 중단, 법적 처벌, 운영 신뢰도 하락
발급 방법: 관할 지자체 방문 → 서류 제출 → 실사(필요 시) → 발급